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 친환경 자동차 정책도 바뀔까?

 안녕하세요, 두손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설 (covid 19 paradox)이라는 문장이 자주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줄어들자 대기가 깨끗해지는 현상, 관광객이 줄어들자 환경오염이 개선되는 현상, 극심한 도로 정체가 사라져 버리는 현상, 인간들이 빼앗아간 공간에 동물들이 나타나는 현상 등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한 긍정적인 현상 (역설적인 현상) 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역설들 가운데 하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역설은 바이든 당선?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Joe Biden) 이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 Bro 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수백 가지의 딴지를 걸어도 소용없습니다.

미국 헌법이 인정하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차기 대통령은 이미 바이든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를 혼란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동맹국들에게 안보를 이용해 돈놀이를 한다거나, 세계 공동 이익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에서 탈퇴했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탈퇴 : 미국 체납금 증가, 반이스라엘 정책 비판

유네스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탈퇴 : 반이스라엘 정책 비판

파리 기후변화 협약 (Paris Climate Change Accord) 탈퇴 : 미국 노동자, 납세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서

등의 수많은 국제기구를 탈퇴하며 세계를 편 가르기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상식 밖의 행동들로 미국 사회는 극단적으로 양분화되고 (aka. 태극기 부대) 미국의 근간인 민주주의마저 파괴되고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하지 않아 트럼프의 지지도가 크게 떨어질 상황이 없었다면?

아마 재선에 성공했을 겁니다. 이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설입니다.

과거 화석연료는 곧 미국 산업의 힘이었다.

바이든, 트럼프 지우고 "미국의 정상화"?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의 임무는 "미국의 정상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을 가장 우선순위 (코로나 대응에 이어)로 한 것에서 볼 수 있듯,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전혀 다르게 지구의 환경 및 기후 변화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지향합니다. 앞으로 파리협약에 재가입할 것이며 배출가스 규제와 마일리지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 생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기업을 대표하는 GM은 유럽 사업부를 정리하고 공장 문을 닫으면서 까지, 배터리 전기차(EV) 및 자율주행차(AV)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연비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들은 GM 입장에선 찬 물을 끼얹는 겪이였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당선됨으로써, GM으로서 미래 자동차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움직임에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새로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상품권을 지급 및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며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를 장려할 것입니다. 내연기관이 사라지고 전기차의 보급은 필연적인 현실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기업 현대자동차의 미국 내 전기차 수출에 호재가 아닐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앞서 다룬 바이든의 친환경 전기차 전환 계획(내연기관→배터리)의 요점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보조금을 차기 바이든 정부는 오로지 미국 내 생산된 전기자동차 (MADE IN USA)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기차 부품 비율 정책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즉,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따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국 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미국 내 생산되는 부품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역시 바이든도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앨라배마 공장,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선 미국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전기차에 대해선 미국 소비자에게 보조급이 지급 안되게 됩니다.

미국 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반대로 우리나라는 테슬라, 쉐보레 볼트 같은 미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불공평, 불공정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미국산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까요? 괜한 소비자들만 피해를 받게 되겠죠.

 

 현대자동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어느 시장이 더 중요할까요?

오로지 시장 규모만 보고 중요도를 따질 수는 없지만, 미국 자동차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건 사실입니다.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미국 내 전기차 생산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국내 울산 공장 생산량은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국내 일자리도 줄어들겠죠. 딜레마입니다.

바이든 당선 그리고 전기차

 

두 가지 해결책이 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의 당선, 그 에따라 탄력 받는 미국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 그러나 불공정 경쟁 발생.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내 전기차 브랜드, 품질, 가성비를 미국의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매우 합리적인 자동차를 생산하면 됩니다.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사고 싶은 자동차, 보조금 지원받는 테슬라, 쉐보레 볼트보다 보조금 지원받지 못해도 사고 싶은 전기차를 만들면 됩니다. 현대자동차, 자신 있으십니까?

 

 둘째, 바이든 정부에 대한 은밀하고 적극적인 우리 정부의 설득이 필요합니다.

차기 바이든 정부에 우리나라는 좀 예외로 해달라 하는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합니다.

"바이든 씨,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동맹이잖아, 우린 전쟁도 함께했잖아, 우리는 좀 예외로 해주라,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자동차도 미국 소비자들한테 보조금 좀 지급해줘, 다시 말하지만 우리 동맹이잖아~" 

하고 설득이 필요합니다. 먹힐지는 미지수지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바이든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된 만큼, 바뀌는 변화 (미국의 정상화)로 인한 우리의 대응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친환경 전기차로의 전환은 필연적인 것이며, 우리나라의 매우 우수한 배터리 기술을 가진 기업과 자동차 업체 그리고 정부가 협력하고 뭉쳐야 합니다. 전기차도 언젠간 스마트폰처럼 매우 급속한 속도로 전환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변화를 기회로 만들지, 놓쳐버린 버스가 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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